전통시장‧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

1		과 업 개 요

□ 사업목적

o 전통시장, 상점가 등의 경쟁력 제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‧디자인 개발과 함께 찾아가는 IP 교육‧개별 컨설팅을 지원

* IP(Intellectual property rights) : 지식재산권(특허, 상표, 디자인 등)

□ 지원대상

o 「전통시장법」제2조에 의한 인천 소재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
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

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
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
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

• 지방자치단체(시군구)

□ 지원내용

o 전통시장‧상점가의 고유 개성과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‧디자인을 개발,  상품포장 등에 적용*하고 상표·디자인권 확보 지원

* 개발된 브랜드‧디자인을 공동 홈페이지, 시설, 굿즈, 포장디자인 등에 적용 지원

□ 지원규모

o 건당 40,500천원 이내(부가세 포함, 분담금 포함)

- 공동상표 출원,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내외의 IP출원

- 굿즈제작 지원

* 굿즈는 현금분담금(10%) 범위 내에서 제작

* 전통시장 당 405만원 이내에서 제작

□ 과업기간

o 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 내외

2		과업범위 및 내용

1. 계획수립

o 전통시장(상점가,골목상권 등 포함, 이하 전통시장) 요구사항 파악 및 검토

- 과업주제, 범위, 기간, 추진사항 등 과업전반을 수혜대상 시장 등과 협의

o 지식재산권 교육

- 산업재산권(상표중심) 전반에 대한 교육 수행

- 부정경쟁방지법, 영업비밀보호법 등 도용사례 위주 교육 수행

- 해당 전통시장의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등과 연계한 집체교육 수행, 필요시 개별 상인 교육수행

o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수행

- 해당 전통시장 내 상담부스 운영 등

* 소속상인의 보유상표를 진단하고 출원 컨설팅 진행

-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인쇄·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

*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 등에 대한 설명·가이드북 제공

2. 진단 및 분석

o 해당 전통시장의 비즈니스상의 내·외부 환경 분석

- 해당 시장 일반현황, 주력제품, 상권, 고객, 경쟁 환경, 기타 등

- 매출 및 영업현황, 점포현황, 고용현황, 유동현황, 기타 등

-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현황 및 선행 IP, 침해(분쟁)상황 분석 등

3. 공동IP 개발 및 권리화 지원

o 브랜드 전략 및 개발방향, 활용전략 수립

o 브랜드 네이밍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(기본 및 응용디자인)

- 개발 범위를 컨설턴트, 전통시장, 협력기관간 협의 조정

o 포장디자인 개발

- 디자인 진단 및 분석, 전략수립, 컨셉설계, 디자인 개발

* 컨설턴트, 수혜 전통시장, 협력기관간 과업범위 협의 필수

o 권리확보 및 산출물

- 공동 상표출원 1건, 공동 디자인출원 1건  * 출원 관납료 포함

- 디자인관련 자문 및 의견서, 브랜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(활용전략) 작성

- 관련 작업물(디자인파일 등), 종합 컨설팅보고서 1건

4. 개별상표 출원

o 상담부스 운영 등을 통해, 해당 전통시장에 소속된 개별 상인의 니즈에 따른 상표출원 (IP출원 총 10건 이내 포함 가능)

- 상호를 비롯한 문자 자체로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가능성이 높은 경우 출원 진행

- 문자 자체의 식별력이 낮은 경우 도형, 기호, 색채, 슬로건, 디자인, 색상, 로고 등의 다양한 개발 및 조합을 통하여 출원 사항에 대한 등록가능성을 향상

* 출원 관납료 포함

5. 굿즈 제작

o 개발된 공동브랜드, 포장디자인이 적용된 굿즈 제작

- 포장박스, 쇼핑봉투, 장바구니, 쇼핑카트 등

* 수혜 전통시장, 컨설턴트, 협력기관간 제작물품 및 수량 협의

- 굿즈는 현금분담금(10%) 범위 내에서 제작

* 전통시장 당 405만원 이내에서 제작

6. 사후관리 및 기타

o 출원 후 등록현황 등 관리

o 전통시장 미팅 시 회의록 등 보고서 작성

o 3회 이상의 전통시장 미팅 실시(착수, 중간, 종료 보고회 필수)

[수혜 전통시장 참여 및 협조 사항]

주 요 내 용	비 고
시장 설명자료 제공 (현황 일반, 보유IP 등) 컨설팅 및 권리화 과정 참여 및 의견제시 과제 과업범위 협의 후 의사결정 참여(상인회장, 관리자, 시장매니저등 필수 참여)	필수반영사항